공사대금 추가 공사비 청구와 분쟁 해결 사례
공사 도중 예상치 못한 추가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하지만 발주자가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면, 시공사는 공사대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추가 공사비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추가 공사대금 발생의 주요 원인
추가 공사비는 원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 발생했을 때 청구됩니다. 주로 현장 상황의 변화, 발주자의 요청,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현장 상황의 변화로 초기 설계와 실제 현장이 다르거나, 발주자가 공사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적인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구조적 결함이나 환경적 요인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견될 때도 추가 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발생했을 때 이를 명확히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발주자가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한 사례
한 의뢰인 및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기존 계약에는 없던 배수 시설 설치 작업이 현장 점검 중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발주자는 해당 작업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비용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시공사는 작업 전에 발주자의 구두 동의를 받았지만,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의 변호사들은 계약서와 공사 진행 중 교환된 이메일, 현장 점검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작업 도중 이를 확인하고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수 시설 작업이 공사의 정상적인 완료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점을 기술 감정을 통해 뒷받침했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추가 작업이 공사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점과 발주자가 이를 묵인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발주자에게 추가 공사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